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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뉴스

퇴사하면서 기술 몰래 빼내 중국 업체에 넘긴 일당 적발

[the L]서울중앙지검,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위반 구속기소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소재인 유리를 초박빙으로 정확히 깎는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겨 사용하도록 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10일 국내 중소기업 A사의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 일체를 퇴사 당시 들고 나와 중국 경쟁업체 B사에 넘겨 사용하도록 한 ㄱ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중국인 B사 대표 ㄴ씨, 영업책임자 ㄷ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5월~2016년 4월 A사에 근무하던 ㄱ씨와 ㄴ씨는 해당 기술을 B사에 빼돌려 함께 영업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ㄱ씨는 A사를 퇴사하면서 해당 기술의 관련 소스코드 일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나왔으며 B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책임자로 일하면서 유사 소스코드를 다수 만들어 최근까지 중국 B사에 넘겨줬다. ㄴ씨는 영업책임자로 일하면서 B사 이익의 일정 부분을 각각 분배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사는 최근 LCD, OLED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호황 중인 중국 식각업체에 위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저가에 다량 제조·판매해왔다. 반면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위 기술을 개발한 A사는 B사의 저가 공세에 밀려 최근 연거푸 수주에 실패하면서 회사사정이 크게 악화됐다.

A사는 오랜 기간 연구와 투자로 식각과정에서 식각장비와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 유리 두께가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식각을 종료하도록 제어하는 기술 원형을 2012년 10월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후 위 기술을 고도화해 양산하기 위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2013년 5월 ㄱ씨를 채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최초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3개월 간 압수수색, 계좌추적, 이메일 확인,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실시 등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다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 및 전문화된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해외 기술유출 범행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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