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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0일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이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분석한 문건을 만들어 해당 지역 출마 예정인 여권 인사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 문건 전달 과정에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이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지난 10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보고서를 만들어 여권이나 박근혜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 전 청장은 "지시와 보고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정보국장을 지냈다.
이들은 또 진보성향 교육감 등 당시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지난 10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보고서를 만들어 여권이나 박근혜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 전 청장은 "지시와 보고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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