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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도안 복제해 조형물 만든 것도 '저작권 복제'

[the L]건축물 뿐 아니라 조각 등 조형물도 타인 도안 일부 바꿔 만들더라도 '복제'…'벌금 500만원'

대법원 건물


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16도15974)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 조각가 B씨의 응용미술저작물(도안)을 무단으로 복제해 입체 조형물을 만들고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설치·전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은 A씨(60)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경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동 소재 아파트 단지 안 조형물 5개 설치에 따른 디자인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2445만원을 받았다. A씨는 조각가인 피해자 B씨가 창작한 'OOO공간'이라는 제목의 작품에서 밑받침 돌 부분만 일부 바꿨고 다른 제목을 붙여 설치했다. 또 B씨의 'OO를 위한 행복'이라는 제목의 어른 2명과 아이 2명 형태의 작품에서 아이 2명 형태 부분만 제거를 하고 다른 제목을 붙여 설치했다.


판결쟁점은 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드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위반되는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에서 A씨는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상 '건축물'의 경우에만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드는 행위를 복제로 보고 있다며 '조형물' 도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본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법원은 도안으로 존재하는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도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도안이 일정한 주제의식을 표현한 창작물인 점 등을 토대로 B씨의 도안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언급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른 시공도 복제에 포함된다'는 저작권법상의 규정은 '복제'의 예시일 뿐 건축물에 한하여 규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저작권법상 복제란 기존의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거나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A씨의 조형물과 B씨의 도안은 서로 표현상의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어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법원도 A씨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의 도안이 사상이나 일정한 주제의식을 담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그린 창작물인 사실, 도안에 조형물의 재질과 규격 등이 상세히 기재돼있는 사실 등에 따라 B씨의 도안을 그 자체로 형상화될 수 있는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른 시공도 복제에 포함된다'는 규정은 저작권법 상의 복제개념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개념을 확인하는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A씨가 B씨의 도안에 따라 조형물을 제작한 행위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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