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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주민 징역18년…"잔혹하게 살해"

法 "술 취했으나 심신미약 아냐…고령경비원 머리 짓밟고 잔혹하게 살해"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주민 징역18년…"잔혹하게 살해"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5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4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비원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최씨가 경비원 머리를 15여차례 밟는 등 잔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 현장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고해도 경비실을 명확하게 인식해 뛰어들어 갔고, 경비원을 상대로 일관되게 폭행하는 등 인사불성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씨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상대로 한 것으로, 경비원이 이 사건 도중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며, 유족 역시 엄벌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아파트 주민인 최씨는 지난해 10월29일 만취한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A씨(73)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최씨는 폭행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던 중 의식을 잃었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 A씨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검 결과와 폐쇄회로화면(CCTV) 영상을 보면 최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15여 차례 짓밟고, 경비실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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