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 담당 어떤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은 반대"(상보)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1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확대 △형사부·공판부 중심의 검찰 운영 등을 내세웠다.

문 총장은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마약수사와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는 추진중이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전권적인 것이 있다면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국회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총장은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긴급 입장을 발표해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당시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로 작동돼야 하는데, 현재 지정된 법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4일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귀국 후 첫 출근일인 지난 7일에도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the L]16일 기자회견 "마약·식품 등 수사 분권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