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경보(여행금지)가 내려진 국가는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며 예외적 사유에 한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어길 시 여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여행금지 구역

아프가니스탄, 필리핀(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얼마 전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 세력에게 피랍 됐다가 프랑스 특수부대에 의해 구출된 40대 한국여성 A씨가 14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1년6개월에 걸쳐 세계여행 중이었던 이 여성은 여행 자제 권고인 지역과 철수권고가 내려진 말리도 여행을 한 것이 알려지며 이 여성을 두고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엔 '여행금지' 지역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 ‘철수권고’ 지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외교부는 부르키나파소 동부 지역과 인접국가인 베냉 지역의 여행경보 단계를 철수권고 단계로 발령하고 그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들에게 여행 취소 및 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의 대부분은 “별일 없겠지”하는 안일한 생각과 안전 불감증에서 시작합니다. 여행을 계획하기 전 반드시 외교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여행경보단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