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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타다'가 예외규정 올라타면 '불법'인가 '합승'인가

[the L][스타트업 '혁신과 오만']'편법'일 수 있지만 신규 사업엔 필연적 법률 규제 회피전략…대기업도 신사업에 쓰는 합법 전략

 쏘카 이재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택시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 미디어 데이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렌터카 기반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두고도 택시업계가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의 ‘예외’ 규정을 활용하고 있는 '타다'가 불법이라는 게 택시업계 주장이다. 해당 법령이 타다 서비스를 위한 게 아니고 '관광객용'인데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도 영업하는 타다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타다 서비스의 주요 근거 법령은 렌터카를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6호다. 여기에 렌터카라도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들어 있다. 기아자동차 카니발 11인승을 빌려주며 기사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는 이 시행령 조항에 딱 맞게 서비스되고 있는 셈이다.

◇택시 측 "관광객 아닌 일반 승객 태우면 불법, 최소한 편법"

택시업계는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있으므로 타다가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최소한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령에 앞서 상위 법률인 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가 '유상운송의 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없이 '사실상' 유상운송에 다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는 불법이란 해석이다.

타다가 시행령 예외조항과 그에 딱 맞게 설계된 사업구조와 약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무면허 유상운송 금지'라는 는 기존 법질서를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령의 허점을 파고들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이면서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반면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규 사업이 기존 법령의 틈새를 이용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편법’으로 불릴 순 있지만 ‘불법’이 아닌 한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에 진출하는 신규 사업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박의준 변호사(머니백 대표)는 "법령을 보면 기존 운송사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자 알선 등 금지 규정을 2000년 신설하면서도 운전자 알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스타트업들에겐 법률 규제가 큰 걸림돌인데 개별 스타트업을 위한 법령 개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타다를 비롯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규제 회피를 위한 법률검토를 거친 뒤 서비스를 완성해나간다”며 “그걸 편법이라하면 불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도 흔히 쓰는 합법적 법률규제 회피 전략"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스타트업들에게만 법률규제 문제나 편법논란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기존 대기업들도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나 사업을 시작할 때 당연히 대형 로펌 자문을 통한 법령 검토를 통해 ‘편법’으로 보일만한 시도를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규제 회피가 스타트업들만의 어려움은 아니란 얘기다.

그는 “편법으로 시작된 사업이 나중엔 제대로 된 법률 개정으로 유망사업이 되기도 한다”며 “기존 법령이 만고의 진리인양 여기는 것은 장벽이 높은 산업의 수혜를 누리는 기존 업계 종사자들의 논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승합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실시간으로 빌려주는 형태의 '타다'가 현행 법령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편법’이란 비판을 받아도 그 방법 외엔 신규 사업이 시작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택시업계는 '관광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법령을 타다가 사업 근거로 삼는 게 ‘편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론도 있다.

◇2014년 시행령 개정시에도 '관광객'으로만 제한하진 않아

2014년 시행령 개정 당시 관보에 대통령령 제25660호로 게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임차인의 편의 도모"로 돼 있다. 법제처 입법예고에도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등을 예로 들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임차인의 직접 운전이 곤란해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개정임을 밝히고 있다.

"자동차 임차인의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등 활성화"를 위해 승합차 대여시 운전자 알선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 목적이었기 때문에 타다 서비스가 '관광객' 전용이 아니라 해도 시행령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만 볼 수도 없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관광객'은 예시일 뿐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관광객'만을 위한 개정이었다면 아예 시행령에 '관광용'임을 명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개정되진 않았다. 게다가 이미 시행령 제18조 제1호엔 '외국인'이 별도로 들어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이미 2000년부터 운전자 알선이 가능했다. 따라서 2014년 개정시 승합차 임차인을 '내국인 관광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나 입법기술상으로도 어색하다. 

 




현재 상태론 논란이 이어질 수 있으니 법령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었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타다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관련 산업 발전을 초래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지만 관광객이 아닌 일반 여객도 있는 상황에서 엄정히 법률해석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막연히 지금처럼 모호한 법령해석에 맡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여론과 새로운 산업발전 가능성을 수렴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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