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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사건에 '신의칙' 엄격하게 판단해야"

[the L]한국남부발전 근로자 승소…"경영상 여러움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선 안 돼"

대법원 건물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서 노동자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로 쓰여왔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015다75179)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행사되면 위법하다는 원칙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진모씨 등 933명이 기본상여금·최소한도 장려금·건강관리비·교통보조비·급식보조비·난방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본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송을 낸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회사로부터 기준임금(기본급·직능급),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해 계산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아왔다.


이들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기본상여금 등을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재산정한 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남부발전은 기본상여금 등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남부발전은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근로자들의 2010년 내지 2012년의 실질임금인상률이 3.8%~8.3%(120억여원)에 이르기 때문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직원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심법원은 기본상여금 등의 고정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남부발전은 2009년 12월 16일 이후 근로자가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휴직·정직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기본상여금을 지급했다며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국남부발전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기준임금의 연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해왔다며 장려금의 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 또는 4직급 이하 직원에 한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 건강관리비·교통보조비·급식보조비·난방보조비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모두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의 통상임금 재산정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하는 경우 실질임금인상률은 총121억 4400만원으로서 2010년부터 2012년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약 3.38%정도에 불과하다며 사측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남부발전은 건강관리비·교통보조비·급식보조비·난방보조비의 경우 해당 월 도중 휴직, 정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지후생의 차원 또는 업무수행상의 특별비용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심법워도 회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퇴사자에 대해 전액을 지급한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해 계산된 부분과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이 합쳐져 있는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퇴사자의 겨우에도 근로일수에 비례해 계산된 부분의 남아있어 통상임금의 성격이 여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신의칙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신의칙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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