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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재판 이번주 본격 시작

[the L] 29일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3개월 만에 법정 출석…다음달부터 증인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약 3달 만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법정에 출석한다. 공판기일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낭독한다. 앞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지적받은 검찰은 일부 표현 등을 고쳐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진술이 이뤄진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이날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앞으로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29일과 31일에 서류증거 등을 조사한 뒤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우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다른 재판들도 이번 주 진행된다. 당장 오늘(27일)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날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정식 재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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