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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사건 항소…"죄질 극히 불량한데 반성안해"

[the L]1심서 검찰 구형의 절반 '3년6개월' 선고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27일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1심 양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23일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 대한 국민 신뢰와 다른 교사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현씨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7년을 구형한데 비해 재판부 양형이 적게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일반적인 업무방해죄를 기준으로 본다면 형량이 많이 나왔다는게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씨의 혐의인 업무방해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다.

현씨가 범행을 자백한다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선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5년 이하가 법정형인데 3년6개월 선고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백할 경우 형량이 감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측은 1심 실형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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