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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위 저지른 뒤 재입사 신협 이사장 징계 정당"

[the L]전무 재직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한 신협 이사장 개선 요구 처분 정당해

대법원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임원 근무 당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원 개선 요구(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 요구)를 받아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협 이사장 장모씨가 개선 요구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는 2015년 5월 신협 전무로 근무할 당시 동일인에겐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인 대출한도 5억원을 초과대출해줄 수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인 실차주에게 총 20억3400만원을 초과해 대출해줬다. 장씨는 같은 해 8월 신협을 퇴직한 뒤 이듬해 2016년 2월부터 신협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금융위는 장씨가 전무로 재직 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을 징계요구 사유로 보고 장씨를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개선 요구 처분을 내렸다.

장씨는 "개선 요구 처분의 근거가 된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1항은 조합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위법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규정인데 전무로 재직하던 중 대출해줬고 그 후 퇴직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명의자가 자기 계산으로 대출 받은 것이어서 대출명의자와 실차주의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금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해당 조합 내에서 임원의 직위 변동은 금융위 처분 및 그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위법행위를 한 임원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그 임원이 과거 재직 중 조합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출실행 당시 동일인 대출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드러났고 대출서류에 실차주와 명의차주의 주소가 동일하거나 대출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지점장으로서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장씨는 부실한 내용으로 실행되는 대출에 관해 아무런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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