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물

'새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며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 남성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019도4214)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9일경 본인의 허락 없이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방문을 잠그고 침대를 부수다가 이를 말리는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A씨가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로 지내왔다며 심신미약 감형을 요구했다. A씨는 2014년 2월경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계설계회사에 취업했으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군복무 이후 방에서 나오지 않으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또한 어린시절 가정폭력을 당한 기억 등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동안 자신에 대해 질타하는 누나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2018년 1월 8일경엔 누나에게 칼을 든 채 소동을 벌인 이후 격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왔다.

1심법원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A씨에 대해 우울감, 무능력감 등이 높다고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정신질환으로서의 우울증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에도 A씨는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등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제대 후 친구들과도 문제없이 교류해온 점, A씨의 9개월간의 은둔생활 동안에도 인터넷강의를 듣고 운동을 하는 등 학업 지속 및 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누나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A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존속살해죄 법정형을 살인죄의 법정형에 비해 무겁게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존속살해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해당 주장을 항소이유로 삼거나 2심법원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다"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더 나아가 보더라도 존속살해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