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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오늘 검찰 과거사위 논란 입장 밝힌다

[the L]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활동 종료와 관련해 오늘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지난달 활동을 마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과거사위) 관련 성과를 12일 발표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동안 진행됐던 진상조사활동의 성과와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2017년 12월 법무부는 과거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과거사위를 출범시켰다. 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모두 17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해왔다.

변호사와 교수,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실무를 맡았고, 과거사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 최종 의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과거사위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검찰에 수사 권고했고, 지난달 31일 18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해산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검찰의 3차 재수사가 이뤄졌고, 결국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인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고, 진상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로 상당수 사건들에 대해선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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