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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과거사 조사결과 입장 발표한다더니 "질문 안받겠다"…불통 기자회견

[the L]기자단, 회견 '보이콧'…과거사위 논란 회피하려 일방통행식 회견 택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활동과 조사결과,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러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발표형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법무부 출입기자들이 브리핑 취재를 거부해 대부분의 자리가 비어 있다. / 사진=과천(경기)=임성균 기자 tjdrbs23@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고해 놓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는 '불통' 기자회견을 고집했다. 과거사위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관련자들의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과거사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고 있지 않는 상태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법무부 출입 기자들이 참석해 과거사 활동에 관한 박 장관의 입장을 듣고 과거사위 조사 결과로 파생된 각종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불과 한 시간 앞두고 박 장관은 준비한 입장문만 낭독한 후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기자들은 박 장관의 기자회견을 '보이콧'하고 보도를 거부하자 박 장관은 '나홀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현재 과거사위 조사 결과에 반발해 조사 대상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다 과거 검찰 수사팀의 반박 등 과거사위 조사 활동을 둘러싼 논란들이 불거지자 이를 회피하고자 일방통행식 기자회견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사위로부터 부실 수사를 했다고 지목됐거나 과거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가 권고된 일부 인사들은 과거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형사고발에 나선 상태다. 사실이 아니거나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조사 단계에서 마치 피의 사실인 것처럼 발표해 무고한 피해자들을 만들었다는 것.

실제 과거사위가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수사를 권고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의 경우 검찰 재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은 이에 과거사위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곽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 조사 내용의 정치적 편향성, 전문성, 실효성 등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박 장관은 이에 대한 언급도 피한 채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으로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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