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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횡령' 휘문고 전 이사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the L] 법인카드 이용해 학교기금 횡령한 혐의…모친은 선고 전 사망해 공소 기각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

서울 강남 휘문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민인기 전 이사장이 학교기금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이사장의 모친 김모 전 휘문의숙 명예이사장은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박모 휘문의숙 사무국장은 징역 4년을, 임대업체 휘문아파트 관리 대표 신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은 모친의 업무 관여를 방치하고 이사장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근본 원인이 됐다"며 "이사장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다면 이 사건의 횡령 범죄 규모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습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모친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2억3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했고 유흥업소 비용 지출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전 사무국장에게는 "김 전 명예이사장이 52억여원을 횡령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며 "그로부터 격려비 등으로 적지 않게 받아 횡령 일부를 착복했을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고 판단했다.

민 전 이사장 등은 2008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학교 발전기금 53억원, 법인카드 2억3000만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교명의 법인카드로 묘지 관리비와 단란주점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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