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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성범죄 전문검사 모여 "한국에도 비동의 간음죄 필요" 논의

[the L]한인 재외동포 검사들 여성폭력 세미나 열어…각국 성범죄 수사 제도 소개·발표

12일 열린 '여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검찰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인검사 교류협력 프로그램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검사협회 엘리자베스 김 회장/사진=최민경 기자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성범죄 전문 검사들이 12일 서울에 모여 각 국의 성범죄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서울중앙지검 박은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한국의 미투운동과 관련해 '비동의 간음죄'의 필요성과 무고죄 고소 남용의 문제에 대해 발표해 주목 받았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과 한인검사협회(회장 엘리자베스 김)는 10~12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검찰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인검사 교류협력 프로그램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박 부장검사는 "세계 많은 국가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선 많은 논쟁이 있다"며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 남성들이 피해자를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선 성폭력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무고 수사는 중단하기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한국의 성범죄 수사 제도를 설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성범죄 수사경력만 10년 이상으로 국내에선 가장 전문성 있다고 손꼽히는 검사다.

이번 세미나엔 박 부장검사 외에도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3개 국가의 한인 재외동포 검사 12명을 포함해 국내 검사, 사법연수생, 검찰수사관 등 총 50여명이 참가했다.

각국 검사들은 여성폭력 범죄 수사 및 기소절차와 그 절차상에서의 피해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해 발표하고, 국제검사협회에선 사이버스토킹, 리벤지 포르노, 개인촬영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 성범죄 이슈에 대해 다뤘다.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담당검사 한 명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책임지는 제도인 '수직적 검찰활동(vertical prosecution)'에 대한 발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한인검사협회의 엘리자베스 김 회장은 "미투 운동을 거치면서 여성폭력 문제는 세계 모든 검사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됐다"며 "성범죄는 살인에 비견할 수 있는 치명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일선 검사들의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알차고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성범죄 관련 각 국 한인 검사들이 논의할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검찰청의 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인검사협회는 한미 간 법조인 교류를 위해 2010년 8월 설립됐으며 미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브라질 등 15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총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지역 내 한인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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