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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와의 논의 과정은 사후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며 자신의 관여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박병대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미리 보고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2일 양 전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두 사람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했다.
박 전 대법관이 참석한 이 회동에서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외교부 입장을 반영할 방안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2차 공관회동'에 대해 "박 전 대법관에게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고, 다녀온 뒤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는(자리이면) 보고했을 것"이라며 "위치상 보고하고 갔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이다.
검찰이 이와 같은 박 전 대법관의 진술을 제시해도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혀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모든 것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스스로 한 일'이라는 식으로 미루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며 "제가 별도로 지시할 사람이 아니다. 임 전 차장이 직접 접촉한 사람이고, 저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대법관 측이 증거능력 검증과 관련해 일부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증절차가 한 차례 연기됐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이날 검증하기로 한 임 전 차장의 USB 파일 출력물과 관련해 "검찰 의견서에 기재된 출력물 상당수가 실제 임 전 차장의 USB 파일 출력물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라며 "검찰 의견서에 기재된 USB 파일목록이 압수목록 보고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결국 예정됐던 검증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늘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출력물에 대해 또다시 동일성과 무결성 증명을 할 것이 예상된다"며 기존 합의와 달리 개별 증거 하나하나를 놓고 모두 증명을 거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증인신문기일까지 정해졌는데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미 합의된 검증 진행에 대한 절차가 무산된 책임은 변호인에게 있다. 이러한 점을 향후 진행에 참고해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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