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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신질환 범죄자, 경범죄라도 무조건 치료명령 받는다

[the L]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시로 법무부 입법 추진…판사 재량에서 의무 부과로 규정 강화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의 가벼운 범죄라도 무조건 치료명령이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있는 치료명령을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 이들의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판결 전 조사' 결과상 피고인이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모든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치료명령을 부과한 후 법무부 측에서 선별검사(정신감정)를 실시해 경증 대상자는 지역사회 병원에서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중증 대상자는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명령 의무 확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해 추진됐다. 박 장관은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임의로 치료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 문제가 있다며 해당 입법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비록 가벼운 범죄라도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향후 대형범죄로 발전할 수 있어 경범죄 단계부터 치료명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치료명령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정신질환 범죄자 중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약물·심리치료를 실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치료명령 부과는 판사의 결정에 달렸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의심될 때 판사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재범위험성,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판사가 치료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원이 판결 전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치료명령제도 시행 이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판결 전 조사 4056건 중 치료명령 조사 의뢰 건수는 '200건'에 불과하다. 한해 재판에 넘겨지는 정신질환범죄자 수가 40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사요청 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해당 입법 추진이 각 재판부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신질환범죄자가 처분을 받도록하는 셈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물론 해당 입법은 판사의 양형기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치료가 필요하고 범죄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사회에 노출하게 하는 판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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