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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수십년동안 사용돼 온 폐렴구균 백신을 맞은 뒤 안면마비 장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연구 결과 등의 근거가 없는 이상 인과관계를 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모씨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7두52764)
유씨는 2013년 서울 송파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부터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2014년 1월 질병관리본부(질본)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질본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하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1, 2심 법원은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본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1,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현대의학상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그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폐렴구균 백신은 20년 이상 세계적으로 무수히 접종이 시행됐는데 안면마비를 주장한 사례 및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면서 “안면마비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안면마비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와 반대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관련 법령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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