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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뉴스1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달 11일 이 사건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지난달 22일 국적 항공사 운항 및 객실 승무원들은 헌법재판소에 해외 비과세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등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국제선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은 규정이 신설된 1976년부터 2005년까지는 해외건설노동자, 원양·외항선원과 같이 월 150만원의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 비과세 혜택이 월 1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15년부터 국제승무원들은 관련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시 조종사협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관련 승무원 9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률개정요청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제선 조종사와 객실승무원 등 국외를 항행하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는 월 100만원인 반면 해외건설노동자(설계와 감리 업무 포함)와 원양·외항선원의 비과세 범위는 월 300만원이다.
국제선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은 규정이 신설된 1976년부터 2005년까지는 해외건설노동자, 원양·외항선원과 같이 월 150만원의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 비과세 혜택이 월 1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15년부터 국제승무원들은 관련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시 조종사협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관련 승무원 9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률개정요청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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