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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난민신청 '1만 6000건' 역대 최다…누적 난민신청자 '5만' 넘어

[the L]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 순…인정률은 오히려 감소


2018년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1994년경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장관)는 2018년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전년(9942명) 대비 62.7%가 증가해 1만 6173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난민신청 접수를 시작한 199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 8906명이었고, 2019년의 경우 1일 평균 약 53명이 난민신청을 해 5월말 기준 전체 누적 신청자는 5만 4327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들의 국적은 총 93개국으로,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는 1916명(12%)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1236명, 8%), 중국(1199명, 7%), 인도(1120명, 7%), 파키스탄(1120명, 7%) 순이었다. 이들 6개 국가의 난민신청은 전체의 56%에 달했다.


특히 상위 3개국(카자흐스탄·러시아·말레이시아)은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2018년 전체 난민신청자의 35%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44명(0.89%)으로, 인정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9942명의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했고 121명(1.21%)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인정자 144명의 국적은 미얀마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에티오피아(14명), 부룬디(13명), 파키스탄(13명), 예멘(8명), 콩고민주공화국(8명), 방글라데시(7명) 순이었다. 


2018년의 인도적 체류자는 지난 해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총 318명(3.1%)으로 전년(246명, 3.1%)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인도적체류자 514명의 국적은 예멘이 4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리아(54명), 부룬디(6명), 에티오피아(3명)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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