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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낙태죄 사건' 당장 기소 안한다


검찰 '낙태죄 사건' 당장 기소 안한다
/사진=홍봉진 기자


검찰이 낙태죄 관련 사건들에 대해 '기소유예(기소를 하지 않는 것)' 및 '기소중지(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에서도 그 취지에 부합하는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2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검찰 후속조치 관련 자료'를 통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조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 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에서 참석 위원 11명이 전원 기소유예 의견으로 의결한 낙태 사건에 대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검이 지시한 기준에 따른 처분이다.

대검은 낙태시 임신기간이 12주 이내이며 헌재에서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는 기소 유예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또 낙태시 임신기간이 22주 이내이며 허용 사유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하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구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대검은 헌재 결정에 예시된 범위로 명확히 해당되는 사건은 선고유예를 구형하되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 혹은 상습적으로 낙태 범행을 저지를 의료인 관련 사건의 경우는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임신기간이나 낙태 사유 등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270조1항(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지 2년2개월만이다.

다만 해당 법 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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