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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성매매 피해자와 가담자 구분을 없애고 모두 피해자로 보는 개정 입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만 16세 이상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아청법에선 ‘피해 아동·청소년’외에도 ‘대상 아동·청소년’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대상 아동·청소년’이란 성매매의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보호 및 재활을 위해 처벌하지 않는 대신 법무부의 ‘선도보호’ 대상이 된다. 이들에게는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해당 의견은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아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에 의견을 물은 것에 따른 답변이다. 실제 개정 입법은 앞으로 여가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관련 안은 아직 입법 예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실제 입법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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