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과거사 관련 대국민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에서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부실 수사와 인권 유린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였다.

또 문 총장은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총장은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거사위는 지난달 31일 용산 참사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참사 사건, '남산 3억원'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17건을 다시 살펴봤다. 과거사위는 조사를 통해 사건별로 인권침해나 검찰 부실수사 등을 확인하고 검찰총장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관련 제도 개선, 재수사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여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5일 검찰총장 문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