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검찰 부실수사나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다.문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다음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과거사 관련 대국민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에서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부실 수사와 인권 유린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였다.

또 문 총장은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총장은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총장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 공식 사과를 내놨다. 지난해 3월엔 박종철 열사 아버지 고(故) 박정기씨를 찾아가 사과했다. 같은해 11월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17일엔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지난 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대국민 사과 후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문 총장은 “과거사위에서 선정된 개별 사건이 15건, 포괄적 사건이 2분야가 결정됐고 1년6개월 조사가 있었다”며 과거사위 활동에 대해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과의 배경에 대해서 문 총장은 “과거에 관한 문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총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사위 활동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문 총장은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민주주의 비춰 보면 원만하게만 해결되지 않았으리라 본다”면서 “문제제기 자체에 대해서도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알지만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사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는 "권한을 통제받지 않거나 책임지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진 분에게는 권한을 부여하면 안 된다. 검찰이 가진 과거사 문제와 마찬가지"라고만 설명했다.

그는 용산참사 사건 등에 개별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어떤 방식과 범위, 절차를 취할지 검토 중"이라며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참사 당시 한 철거민이 전날 숨진 채 발견된 데 관해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사위 권고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 문 총장은 “과거사위 권고가 다양한데 법 개정은 저희 손으로 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개정 건의를 올리는 중”이라며 “내부 제도개선 부분은 제 취임 후로 쭉 했는데도 아직 해야 할 것이 남았다”며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등의 부분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질문이 끝난 후 문 총장은 ”검찰을 어떻게든 민주적 원칙에 맞게 바꿔 보고자 노력해왔다“며 ”제도는 법률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서 만들어내려고 제도개선하려고 노력했고, 법률개정 필요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법무부에 입법개정 건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총장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제도 개선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면서 ”검찰이 오늘날 받은 국민적 지탄, 비난, 문제제기들을 받아들여서 보다 나은 검찰로 나아가고 또 하나는 민주적 원칙에 합당한 검찰 작용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31일 용산 참사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참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17건을 다시 살펴봤다. 과거사위는 조사를 통해 사건별로 검찰총장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관련 제도 개선, 재수사 등을 권고했다.

한편 검찰은 과거사위가 재조사한 사건들을 검찰역사관 내 전시물로 설치해 공개한다. '검찰의 과거를 돌아보다'는 제목 아래 문 총장이 이날 발표한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관련 입장문도 전시물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