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청문회 여야 '80분간' 공방…윤석열 '양정철·윤우진' 질문에 차분 해명(상보)

[the L]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의 인사청문회가 8일 오전 개의했지만 여야의 자료제출 요구와 반발로 본격적인 질의가 지연됐다. 윤 후보자는 여러 의혹 제기에 차분히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1분 국회 본청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의하고 윤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들었다.

윤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약속했다. 윤 후보자는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본질의 시작 전 윤 후보자가 미제출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꼭 필요한 것만 자료 제출하라면서 반발했다.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관련 장외 고발전과 관련해 청문회 참석 의원들 가운데 수사 대상인 의원이 여럿이라며 이들의 청문회 참석 자격 유무를 두고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11시26분쯤 겨우 시작된 본 질의에서는 윤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의 공세가 이어졌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윤 후보자는 “과거 20대 총선 출마 권유를 받았다”면서 "정치할 소질도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고 대답했다.

윤 후보자는 "양 원장과는 2015년 대구고등검찰청에 근무하던 시절, 연말에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 번 얼굴 보자고 해서 식사 자리에 나갔을 때, 양 원장이 나와 있어서 처음 만났다"며 "제가 그 분(양 원장)을 만난 것은 그 분이 다 야인이던 시절"이며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라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원장과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 하마평이 오가던 지난 4월 만났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윤 후보자는 "4월에는 만난 기억이 없고 좀 오래된 것 같다"며 "올해 1~2월쯤에 만났던 것 같다. 보도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오보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과 골프 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두 번 있었던 것 같다"며 골프를 친 장소로 지목되는 인천 영종도의 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간 기억은 있고 가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누구랑 갔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과 서울 용산의 고급 일식집에서 고급 양주를 같이 마셨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을 만나 식사한 것은 맞고 그 일식당도 점심시간에 가본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과거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과정에서 윤 후보자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가까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윤 국장과 관련 얘기를 나눈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건 얘기는 나눠봐야 별 의미없다”면서 “형 문제 대해 윤 검사와 이야기하는 것은 윤 검사도 불편해 할 수 있어 사건 깊이 있게 이야기 한 적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할 위치에 있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면서 “무슨 영장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발부됐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당시 사건 담당은 어디냐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것으로 형사 3부가 담당했다”면서 “저희 부서와는 아무 상관 없었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자는 “2012년 7월말에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이동했는데 그 전후”라며 “중수1과장 무렵에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야기 알았고 7월 말에 특수1부장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과거 한 잡지 인터뷰에서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도 "기억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의 질문에도 재차 “변호사 소개를 제가 했다는 것은 여러 상황상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대해 윤 후보자는 "수사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강화역량이 제고된다면 꼭 검찰이 할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나중엔 안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윤 후보자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라는 것은 검경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잠시 정회 중이며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할 예정이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