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티켓 사기' 당했다…법적 조치 어떻게 할까

[the L]변호사들 "적극적으로 신고한 뒤 배상명령 신청해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연산업이 성장하면서 '티켓 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 극장 앞에서 암표를 파는 수준이 아닌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재판매하는 업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수요가 있다면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를 근본적으로 막기 힘들다. 문제는 가짜 티켓을 팔거나 돈만 받고 잠적하는 티켓 사기다. 

구매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티켓 사기'는 당연히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까페 게시판에 방탄소년단(BTS), 엑소 등 유명 가수 콘서트나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하려는 이들에게 돈만 받고 연락을 끊었다. 총 63차례에 걸쳐 1114만여원을 챙긴 A씨는 티켓 사기로 가로챈 돈을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엔 한국 가수 공연을 보러 한국에 방문한 말레이시아인도 있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부지방법원도 29명에게 1900여만원을 가로챈 B(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 역시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표를 판다며 글을 올린 후 입금된 돈을 가로채는 등 여러 건의 온라인 사기를 저질렀다. 특히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벌금형을 5번이나 받았던 B씨는 티켓 사기를 다시 범해 징역형을 살게 됐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온라인 사기는 소액이라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금액이 적더라도 피해자들끼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온라인 사기는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범죄인 점에서 누범이 양산되는 분야"라며 "누범에겐 처벌이 무거워지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알려 피해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범죄처벌법에만 오프라인 암표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오프라인 처벌 규정만 있고, 온라인 암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사기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무분별한 온라인 암표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소연 변호사(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는 "공급보다 수요가 큰 유명 아이돌 공연 등 티켓 사기가 발생하기 쉬운 경우엔 수사기관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에선 지금도 온라인 범죄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티켓 사기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접 단속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의준 변호사(머니백 대표)는 "온라인 거래는 되도록 피해야겠지만 티켓의 경우엔 판매자가 온라인 판매만 고집한다면 사기를 대비해 거래증거나 상대방 신원 등 연락처를 확실하게 수집해둬야한다"고 조언했다. 

사기 피해가 발생한 뒤엔 '배상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 배상명령은 형사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규정돼 있다.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사기죄를 포함해 상해죄, 절도·강도죄, 횡령·배임죄, 손괴죄 등이 있다. 그외의 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유죄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합의된 배상액의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형사법정에서 할 수 있는 배상명령의 범위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또는 합의된 손해배상액이다. 따라서 온라인 티켓 사기를 당한 경우엔 법원에 티켓값 혹은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피고인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민사채권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인 지급명령처럼 형사사건에서도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만 하다"고 조언했다. 

확정된 배상명령과 배상명령의 기재가 있는 유죄판결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있어 집행력있는 민사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해 사기범의 재산이나 월급 등에 가압류 하는 등의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티켓사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티켓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차라리 티켓 재판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는 공연 주최측에서 티켓 재판매를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음성적으로 거래될 수 밖에 없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취소수수료가 큰 임박한 호텔 숙박권을 재판매하는 업체도 있는데 공연 티켓도 같은 방식으로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합법화 된 티켓 재판매시장이 있다. 허가받은 사업자에겐 재판매를 통해 일정한 수수료만 받거나 과도하지 않은 이익만을 내도록 하고 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