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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준단 말에... 피싱 조직에 체크카드 넘겼다, 판결은?

[the L] 대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죄 선고한 원심 깨고 돌려보내

대출해준단 말에... 피싱 조직에 체크카드 넘겼다, 판결은?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줄 경우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2016년 6월 본인의 집 앞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300만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송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1심은 "조씨가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사용하게 한 것과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 사이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조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본인 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한을 넘겨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조씨가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심사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사건 전날까지 해당 계좌로 일상적인 금전거래를 해왔던 점, 사건 당시 조씨가 만 20세로서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씨가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씨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조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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