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 사의 "국가의 법 의지 수호할 때 신뢰회복 될 것"

[the L]윤석열 사법연수원 1년 후배인 김한수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표명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사진=뉴스1


최근 주변에 사의를 밝혔던 정병하(59·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공식 사직인사를 올렸다.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후배 기수에서도 첫 사의표명이 나왔다. '영장회수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지난달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한 김한수(53·24기) 서울고검 검사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정 본부장과 김 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글을 올렸다.


정 본부장은 글에서 "24년간 검찰에서 생활하다 외부기관에서 약 4년, 다시 검찰로 돌아와 3년간의 공직을 마치고 이제 자유로운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검찰 신뢰도가 단 1%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도록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감찰업무를 맡아 진력했다"면서도 "좋은 일보다는 괴로운 일, 박수받는 일보다는 비난받는 일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분이 '검사 피는 차갑다'고 했다지만 저는 '검찰청 사람들 가슴은 따뜻하다'고 믿는다"며 "따뜻한 사람들이 국가의 법 의지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때 검찰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남 산청 출신인 정 본부장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홍성지청장 등을 지냈다.


퇴임 뒤인 2012년 7월부터는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지냈고, 이후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다 2016년 6월경 임기제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에 임용됐다. 그는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으나 임기 1년을 남기고 문 총장과 함께 떠나기로 했다.


김한수 서울고검 검사/사진=뉴스1


앞서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김 검사는 "24년 넘게 있는 동안 좋았던 건 어디에서 일하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라며 "덕분에 즐거운 일도 보람있는 일도 많았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다"며 심정을 밝혔다.


이어 "검사가 아니었다면 다른 곳 어디에 있은들 이런 분들과 어울릴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며 감사를 표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검사는 1995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쳤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제주지검, 전주지검에선 차장검사를 지냈다.


김 검사는 담당 검사와 협의 없이 영장을 회수했다는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 검사는 제주지검 차장검사 근무 당시 진혜원 검사가 자신이 담당한 약품거래 관련 사기사건에 대해 2017년 6월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결재했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회수했다.


김 검사는 이 과정에 당시 제주지검장의 압력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구했고, 대검은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김 검사가 회수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법무부는 김 검사가 검찰 결정의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했고, 김 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김 검사의 영장 회수는 착오에 의한 것, 고의성 없었다"며 지난달 2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윤 후보자 지명 뒤 사의를 밝힌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는 송인택 울산지검장(56·21기), 봉욱 대검 차장검사(54·19기), 김호철 대구고검장(52·20기), 박정식 서울고검장(58·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까지 5명이다. 개방직인 정 본부장, 김 검사를 포함하면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현재까지 총 7명이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