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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피해자 배상이행 거부…국내자산 강제매각될 듯

[the L] 피해자 대리인단 "오늘까지 기다릴 것"…미쓰비시 국내 추가 재산 조회 진행, 실제 매각에는 시간 걸릴 듯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김한수, 김용화 할아버지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과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추가 소송의 피고는 기존의 일본제철 주식회사(구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이외에 일본코크스공업 주식회사가 포함됐다. 2019.4.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 2차 대전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원고 측의 최종 요구를 결국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냉각된 한일 양국간 외교관계가 경색 국면을 이어가게 됐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미 밝힌 대로 국내 재산의 조사와 함께 압류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해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15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최근 원고 측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앞서 원고 측이 '오는 15일까지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압류돼 있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답변이 예정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그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이에 지난달 21일 원고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세 번째(최후) 교섭 요청서를 미쓰비시측에 전달했다. 이번 교섭 요청서는 지난 1월18일과 2월15일에 이은 세 번째다. 원고 측은 7월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번 미쓰비시의 답변 거부는 사실상 판결 이행을 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예고한 대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 조사와 함께 이미 압류한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원고들은 지난 3월 미쓰비시 중공업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8억여원 상당)을 압류해놓은 상태다. 미쓰비시 입장을 확인한 원고 대리인단은 곧 해당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압류한 자산을 팔도록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고들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추가로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국내 자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할 경우 미쓰비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재산명시에 불응할 경우 대표자 등이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의 재산명시결정은 현재까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 김세은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오늘까지가 협의요청 기한 마지막 날이어서 (미쓰비시의 입장을) 오늘까지는 기다려볼 것"이라며 "내일 오전에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단은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가해 기업들이 협의 의사를 보인다면 응할 의사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원고 측에서 매각을 원한다 해도 법원이 실제로 재산 매각을 결정하기 위해 별도 감정이나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결정을 일본 기업들에게 송달하는 등의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자산이 실제 현금화되기까진 장기간이 걸릴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또 매각이 진행된다 해도 양수인이 국내외 상황상 사들인 재산권을 행사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입찰자가 나타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편 징용피해자 측은 이미 후지코시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들어갔다. 대리인단은 지난 5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NR의 주식 19만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7397만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절차는 해당 주식의 가치 평가와 심문절차, 송달 과정 등을 거쳐야 해 실제 강제경매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들은 앞서 올해 1월과 3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이 주식을 압류했다.

울산지법에는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7만6500주(액면가 1만원 기준 7억6500만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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