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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미국 국적자들 검찰 수사 가능할까

[the L]사법공조 만만치 않은 문제…일각선 "국제공조 활성화 분위기 기대"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검찰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주성분 변경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핵심 피의자인 이관희 코오롱티슈진 전 대표 등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수사에 난항을 겪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NH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허위정보를 이용한 계열사 상장 차익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하고 코오롱티슈진의 기업가치 등을 평가한 곳이다.

반면 인보사 성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보사 초기 개발을 주도한 이관희·이범섭 전 코오롱티슈진 대표와 노문종 현 대표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검찰이 소환을 요청했을때 본인이 거절하면 사실상 별다른 방법이 없다. 물론 서울중앙지검에서 필요한 조사내용을 적어 법무부와 외교부를 거쳐 미국에 보내고 피드백을 받는 사법공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피고소인이 거절하면 사실상 빈 내용을 보낼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다.

미국 검찰이 우리처럼 강제력을 동원해 나서려면 형사소송이 열려야 하는데 자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을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엔 이 전 대표 등 핵심 피의자들이 국내에 오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만 밝히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신일고 동창인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과 함께 1999년 미국에 코오롱티슈진을 설립하고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내 한 방송사에 "인보사 성분이 신장유래세포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한국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는 코오롱티슈진이 아닌 코오롱생명과학이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3상 시험을 다룬 논문을 제외한 6편 논문에 책임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 여부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인보사 시민대책위 등에서는 임상실험에 참여한 한국인 1명과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한 미국인 1명이 미국 내 소송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현대차 엔진결함 같은 경우는 미국내에서 문제가 되면 국익차원에서 페널티를 가할 수 있지만 인보사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국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얽혀있을지에 따라 미국 검찰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사건인 2006년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수사때보다도 수사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상학적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관련 통계가 나오려면 일단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번 사태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것인만큼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적용시킬 수 있을지 법리다툼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반면 일각에선 최근 개선된 '국제공조 수사' 분위기가 도움이 될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와 달리 범죄 양상이 국제적인 영역에 걸쳐 발생하면서 국제공조 활성화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양국간에 혐의가 확실하면 가급적 응해주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 쪽 공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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