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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바뀌는 것들...자살정보 게시금지·아청법·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the L] 가출청소년 성범죄, 합의 여부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장기기증희망 등록 결정 나이도 16세로


16일부터 대출 상품과 인터넷 이용, 장기기증 등 일반 생활과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새 규제와 기준들이 시행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16일 새 기준을 적용한 잔액기준 코픽스(COFIX)를 처음으로 공시한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반영해 산출한 기준금리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다.

기존 코픽스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등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새 기준은 여기에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을 추가한다. 새 요소들은 은행이 사실상 '제로 금리'로 조달하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새 기준에 따르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전망이다.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도 새 법령이 시행된다. 16일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나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나 활용정보,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유통해도 마찬가지다.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조치다.

또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처지가 궁박한 아동·청소년들의 상황을 악용해 성관계나 성추행을 한 경우 합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한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이들을 가리킨다. 궁박한 처지란 아동이나 청소년이 가출했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형량은 성관계는 최소 징역 3년,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장기기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도 16일부터 낮춰진다. 기존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돼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16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은 이 나이를 만 16세로 낮췄다. 다만 실제로 장기기증을 하려면 유족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직장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또한 해야한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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