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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0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이동훈 기자 |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자신을 '사기꾼'이라 표현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김연화 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지씨가 "사기꾼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낸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지만원은 안보 사기꾼"이라며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지씨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조작"이라고 썼다.
하 의원은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가설은 상상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씨 주장의 근거는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며 "그에 반해 허위조작으로 입증된 건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올라오자 지씨는 지난 3월 13일 "자신의 연구결과를 날조라고 폄훼하고 자신을 사기꾼이라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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