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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력 무고죄 분석' 포럼 열어…무고죄 유죄는 6.4%

[the L]대검과 한국여성정책원 19일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성폭력무고죄 사례는 실제로 드물어"


성폭력 무고죄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분석해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정원)과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이 양성평등정책포럼을 연다.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 사례를 살펴 늘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무고죄 고소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대검과 여정원은 19일 오후 2시에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에 대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선 한윤경 대검찰청 형사 2과장이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 범죄분석 개선을 위한 성폭력 관련 통계 재정비'를,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을,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성폭력 무고 실무’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강선주 대검찰청 연구관,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오선희 변호사, 인정숙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선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7만1740명이고 성폭력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556명으로 추정돼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84.1%가 불기소되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아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에 그친다는 내용도 발표될 예정이다.

대검과 여정원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지난해 12월 체결하고 디지털 성폭력, 성폭력 무고죄, 가정폭력범죄 관련 검찰통계 자료와 범죄기록을 분석해 여성폭력 관련 범죄통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성 정책에 관한 대표적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여정원과 작년부터 7개월간 협력하여 벌써 두 번째 공동포럼을 열게 된 것이 매우 뜻깊다"며 "특히 성폭력 무고와 관련해 검찰의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를 검찰도 함께 고민하고 실무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행사 개최 의의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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