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공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2018년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감독자간음 등 2회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이 부하 직원 등 여성 3명을 상대로 성폭력·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55)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4년 에티오피아 대사관 관저에서 직원 A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에도 또다른 직원 B씨에게 업무상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2017년에 직원 C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내에서 벌어진 외교관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 전 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에 나섰다. 관련 혐의를 확인한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김 전 대사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1월 김 전 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김 전 대사가 업무 감독 지시 권한 및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를 악용했다"며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C씨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력은 사회적 지위와 상하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김 전 대사가 법령에 따라 피해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직원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김 전 대사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는 김 전 대사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김 전 대사가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김 전 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의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는 전무하다"며 "적어도 피해자는 김 전 대사에 대한 마음에 남녀 관계란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