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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계약직 사원 해고는 부당해고"

[the L] 재판부 "해당 계약직 사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계약만료 부당"

삽화=임종철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내 계약직 사원을 해고시킨 MBC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MBC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C의 뉴스 앵커로 일했던 유모씨는 지난 2012년 4월에 MBC와 2013년 4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내용으로 몇 차례 더 계약을 연장해 2017년 12월까지 일했다. MBC는 2017년 12월31일 유씨에게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유씨는 2018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MBC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2018년 4월 유씨를 근로자라고 인정한 뒤 MBC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MBC는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며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MBC는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MBC 측은 "유씨는 다른 아나운서들과 달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뉴스 프로그램 앵커 업무만을 수행했고 MBC는 이들에 대해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유씨는 MBC에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MBC에 근로를 제공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MBC가 유씨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봤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C가 유씨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업무 수행에 관여했다"며 "유씨는 MBC가 제작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와 리포터로 나섰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해 MBC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에 사전 연습을 해야 했으며 업무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수정 지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는 MBC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해야 하기도 했다"며 "이런 관계는 전속적이고 배타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MBC는 업무위임계약에서 유씨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유씨가 받은 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추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MBC는 지난 2016~2017년에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들과도 부당해고여부를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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