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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요청한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의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올해 초 울산지방경찰청은 보도자료에서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했다'고 언급했다. 울산지검은 이 부분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관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경찰 일각에서는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는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경찰측 변호인은 울산지검 소속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 수사의 계속 여부와 기소 및 불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주재한 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수심위 개최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검 직속으로 열리는 수심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 뒤 결정 내용을 권고한다.
다만 이번 심의는 기소 여부 보다는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강제성을 없지만 검찰의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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