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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지난 19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22일에 구속 피고인에 대한 보석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8월 11일 0시를 기준으로 만기된다. 구속기간 만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신문해야 할 증인만 수십 명이 넘어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마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석방을 결정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약 6개월만에 풀려나게 된다.
다만 석방이 된다 해도 보석과 관련해 여러 조건이 따라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제시한 보석 조건은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가족 및 변호인 외 접근 금지 △법원 허가 없이 출금 금지 등이다. 검찰은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은 구체적인 보석 조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 한달 전에 보석 허가로 석방하면서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였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기간을 다 채운 뒤 조건 없이 석방하거나 구속 취소로 석방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공판에서 "직권으로 석방된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 석방에 비해 특별히 불이익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퇴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었던 김민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때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이 밤 11시까지 이어지자 재판부에 "더 이상 체력이 견딜 수가 없고, 그렇다고 재판을 방해하기는 싫으니, 퇴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 선언을 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판을 거부하는 피고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 절차는 흔들림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박 재판장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종료하고 남은 증인신문은 추가 기일을 잡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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