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만기 20여일을 앞둔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정권과 결탁해 일선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고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를 수용, 22일 관련 절차를 밟아 석방됐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5시4분쯤 검은 정장에 흰 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을 수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고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지연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올해 1월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직권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당사자 신청 없이 재판부 권한으로 해제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 전 원장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경시 서면을 통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에 대해 직접적인 또는 제3자를 통한 접촉 역시 제한했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이러한 조건들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