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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희팔' 범죄수익 빼돌렸나…중국 내 계좌 잔고 '0'

[the L]중국 수사당국에 요청한 강태용 관련 계좌 추적 결과 통보…중국 외 유출 가능성

4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16일 오후 중국에서 압송된 후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 의해 대구지검 조사실로 들어가고 있다. 강 씨는 "조희팔이 살아있느냐는 질문에 조희팔은 죽었다"고 답했다.강태용은 지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7년간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10월 10일 중국 장쑤성 우시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 검찰은 공안으로 강 씨를 인계받은 시간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2015.1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조원대의 유사수신 사기행각을 벌인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것으로 조사된 중국 내 계좌의 잔고가 '0'으로 확인됐다고 중국 수사당국이 우리 수사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팔 일당'이 범죄수익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빼돌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다 광범위한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조희팔씨의 최측근인 강태용씨가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관련된 중국 내 계좌 목록들을 중국 공안부에 보내 계좌 추적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강씨가 중국으로 도피한 기간 중 강씨 지인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는 등 범죄수익을 숨겨둔 흔적이 남아있지만 중국 공안부가 계좌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 자금이 전부 인출돼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을 피해 해당 계좌에서 타국의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자금을 은닉한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추적을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씨의 범죄수익 전체가 중국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중국 공안부에 강씨 관련 중국 내 계좌 확인을 요청할 때 해당 계좌 목록 전체가 아닌 일부를 순차적으로 의뢰하기 때문에 아직 잔고를 확인하지 않은 계좌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앞서 2017년 12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중국 공안부와 '한·중 수사협의체'를 통해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 자금 약 2억8000만원에 대한 환수를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우리 측 수사당국이 강씨가 중국에서 도피한 기간 중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은닉한 단서를 포착, 일부 계좌에 대한 추적을 중국 공안부에 요청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계기가 마련됐다. 

국제협력단이 중국 공안부에 요청해 환수 합의가 된 계좌는 강씨 사촌동생 이모씨 명의의 은행 계좌였다. 이 계좌에는 강씨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남아있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했다. 비록 전체 범죄수익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액수지만 중국이 다른 국가에 범죄수익을 돌려주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은 이후에도 중국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중국 내 범죄수익은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희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대검을 비롯, 법무부와 외교부 등을 통해 중국 내 강씨 관련 계좌들로부터 빠져나간 자금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제 사법공조를 요청해 필요하면 중국 외 다국적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씨는 2006년 6월~2008년 10월 조씨와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에게 5조715억원을 가로챈 인물이다. 2008년 11월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게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017년 11월 징역22년과 추징금 125억여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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