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문무일 "검찰 개혁 국민 눈높이 못미쳤다"

퇴임식을 마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2년 임기를 마치고 조용히 검찰을 떠났다. 전임 검찰총장들이 대검찰청 15층 대강당에서 퇴임사를 발표하던 관행을 깨고, 8층 회의실에서 검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28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문 총장은 24일 오전 11시에 대검 8층 회의실에서 약 15분간 비공개 퇴임행사를 가졌다. 이어 바로 1층 현관으로 내려와 아내 최정윤 씨와 함께 검찰 간부 및 검사들의 박수를 받으며 차량에 올라탔다.

문 총장은 떠나기 직전 취재진에게 "지난 2년간 지켜봐주고 견뎌주신 우리 (검찰)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총장은 "국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고 개혁하려했는데 국민들 눈에(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면서 머리를 숙였다.

임기 막바지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해서 (국회안이나 정부안과)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 후반 국회에 제출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反)한다"며 사실상 정부와 정면 충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의 수장으로서 소신을 지켰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본격적인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금 조직 논리를 앞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어 '(윤석열) 신임 총장에게 당부 드릴 말씀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차에 올랐다.

앞서 문 총장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도 검찰이 민주주의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세세한 절차를 형사소송법으로 정했고 그 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 검찰"이라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가적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된 권력으로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여러 절차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그 절차에 대한 통제 해제나 용이한 적용은 엄격히 절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문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횡령 사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이른바 '적폐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취임식에서는 '권위주의와의 단절'을 내세우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이라는 검찰상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또 임기중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 등을 재조사했다. 과거 검찰수사가 부실했거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김학의 전 차관 등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사건의 연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등 일부 수사와 관련해 지휘 과정에서 담당 검사들과 갈등을 빚는 등 리더십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기 후반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정부와 마찰이 있었다.

문 총장은 퇴임 후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전날 대검 출입기자실에 들려 "형사법 체계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등 형사소송법 관련 공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