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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사진=뉴스1 |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측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 등 8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강 전 청장은 대통령 별보(별도로 작성하는 보고서) 작성에 관해 사전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일부는 소위 전파 형식으로 사후 비대면 보고가 됐지만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 정보국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원활한 국정운영과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책정보 보고를 해왔고, 이 사건 정보 수집도 직무 범위로 인식해 범죄의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며 "또한 경찰로서는 여론의 동향과 민심을 파악해 청와대에 전달했을 뿐 청와대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측도 "별보에 대해 보고받거나 승인했다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이것이 과연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親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 및 수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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