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조국 청문회, 시작 전부터 '열기'…검증 대신 '친일파' 논쟁 변질 우려도

[the L]조국, 주말에도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민정수석 당시 인사검증 실패·정치적 편향성 등 집중포화 예상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문재인정부 핵심 실세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조 후보자가 정치권과 여론의 공개 검증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조 후보자도 후보 지명 직후 이순신 장군의 한시를 인용해 비장한 각오를 밝히며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9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주말에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자료 확보와 분석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꾸려졌다. 김수현 정책기획단장과 박재억 대변인,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등이 준비단에 참여해 조 후보자를 돕는다.

조 후보자는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보름여 만에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받는 위치가 됐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정수석에서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점과 민정수석 당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이 집중적으로 추궁될 전망이다. 또 정치적 편향성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공세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한일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죽창가' 등을 언급하며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처신 문제도 집중 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소감문에서도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소명을 완수하겠다"면서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하는 각오를 밝혔다.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1554~1611)의 한시 '진중음(陣中吟)'에 나오는 구절로, 충무공이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애국의 마음이 담겼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자칫 '친일(親日), 반일(反日) 프레임'으로 변질돼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보다는 문재인정부의 외교 정책의 실패 여부에 대한 정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 했던 언행에 대해 공세를 펼치려는 것이 자칫 일본을 편드는 '친일 매국노'로 비칠 수 있는 '프레임' 자체가 매우 단단하게 설정된 상태"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 논문, 가족 관련 사학재단 등 신상에 관한 부분도 검증대에 올라올 전망이다.

지난 3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 공개된 조 후보자 재산은 54억7600여만원이다. 조 후보자는 9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7억원 상당의 예금, 8억원 상당의 서울 성북구 건물과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 어머니는 웅동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7년 5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임명될 당시 웅동학원이 세금 2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자 조 후보자는 사과한 바 있다 .  

병역 의무 이수와 관련 조 후보자는 석사장교 소위로 전역했다.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사관후보생 교육을 한 뒤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특혜 시비 끝에 폐지됐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