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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오신날·광복절·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했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시행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1절에 맞춰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를 포함한 4378명의 사면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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