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교비 70억 무단사용' 민선식 YBM홀딩스 대표, 항소심도 실형

[the L] 징역 2년에서 10개월로 감형…법정구속 면해


민선식 YBM회장이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전 ‘네이처스 오디세이(Nature’s Odyssey)’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외국인 학교의 교비 약 70억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선식 YBM홀딩스 대표(59)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4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 대표는 2009년 1월부터 자신의 외숙모와 부인이 공동설립한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판교캠퍼스 교비 69억7500여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민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자신의 모교 또는 자녀들이 재학·입학하려는 미국 하버드대학, MIT, 그로튼고등학교 등에 기부금, 후원금 명목으로 판교캠퍼스의 교비회계 9억37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민 대표는 또 자신의 외숙모와 부인이 학교 설립을 위해 받은 대출금 중 60억3700여만원을 판교캠퍼스 교비회계로 갚은 혐의를 받는다. 

판교캠퍼스는 2005년 12월 YBM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이자 민 대표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국제교류진흥회로부터 교사 건축비용을 기부받기로 했으나 기부액이 예상 금액보다 적자 교비회계에서 대출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민 대표는 서울과 판교캠퍼스의 설립자 변경을 인가받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범행이 장기간 걸쳐 이뤄지고 교비회계 전출 금액이 약 70여억원에 이른다"며 "범행 이후 전출한 금액을 교비회계로 전혀 반환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민 대표가 재판에 꾸준히 출석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교비 회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하는 취지는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조성되는 자금인만큼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해 궁극적으로 교육 질을 높이고 학교 교육 연속성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 대표가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개인적 기부나 후원, 민 대표가 실질적으로 관련된 다른 학교 설립과 관련된 부분, 대출금 상황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 대표가 교비 회계에서 전출한 약 70억원을 한국 외국인학교 통장으로 입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범행이 드러나면 그때서야 위법한 부분을 전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결국 사건을 무마하는 행태에 법원이 면죄부 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이 있는데도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형량은 징역 2년에서 징역 10개월로 줄었다.

2심 재판부 역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민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회사들이 있고, 대법원에서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