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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김모씨 등 근로자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모씨 등은 A업체 소속 근로자로, A업체가 B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B회사의 해외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
해외 근로 중 2018년 5월31일 사고가 발생했다. 윤모씨와 정모씨가 천장의 전기트레이 작업을 하던 중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했다. 바로 다음 날인 6월1일에도 다시 천장이 무너지면서 작업을 하던 김씨까지 추락했다. 사고로 인해 3명의 근로자는 모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 등 3명의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김씨 등은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해외 파견으로서 국외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었던 것일 뿐, A업체에 소속돼 A업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등에게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업체의 사업주인 김모씨가 근로자들과 함께 출국해 해외 현장에서 체류하면서 공사업무를 지시·감독해 왔다"면서 "공사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경우 2004년부터 A업체에 입사해 근무해왔는데 A업체가 2014년 해외에서 진행한 공사 등에 참가해왔으나 재직 기간 내내 A업체로부터 급여 및 인사관리를 직접 받아왔고, 각 공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해왔다"며 "이 사건 공사 종료 후에도 A업체 국내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예정돼 있었다"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재해 발생 당시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A업체에 소속돼 A업체 사업주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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