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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선일보 '주식 부당거래' 의혹 수사 착수

[the L]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 21일 오전 고발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대표 불러 조사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조선일보의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종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선일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지난 6월 고발 이후 첫 고발인 조사였다.

앞서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3개 단체는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선일보가 과거 매각한 ㈜조선방송의 비상장 주식 100만주를 되사는 과정에서 적정가보다 두배 이상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서다.

전국언론노조 등은 지난해 4월 조선일보가 수원대학교 재단 고운학원이 보유한 ㈜조선방송 주식 100만주를 되사는 과정에서 주가의 두배 이상의 금액인 50억원을 주고 되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TV조선 출범 당시 조선일보가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사돈 관계인 수원대 재단이 ㈜조선방송 주식 100만주를 50억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고운학원이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학교발전기금으로 주식을 매입했음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주식 환수를 통보하자 조선일보가 같은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되샀다.

문제는 조선일보가 주식을 적정가의 두배 이상 비싸게 되샀다는 데 있다. 언론·시민단체는 조선일보의 2017년 감사보고서와 ㈜조선방송의 재무제표 등을 분석했을 때 당시 ㈜조선방송 지분 100만주의 적정 주식가격은 21억18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적정가의 두배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되산 것은 다른 주주와 회사에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당시 고발단체들은 손실보장 약정 의혹도 제기했다. 고운학원이 ㈜조선방송 주식을 매입할 때 손실보장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되팔 때 액면가 그대로 가격을 보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만약 손실보장 약정을 맺어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면 TV조선의 종편 승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종편 승인 세부심사기준에서 사전 손실보장 약정 내역은 순수한 출자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같은 계약의 체결 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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