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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로펌]'정비사업'에 강점…충정 건설·부동산팀

[the L]신탁사 단독 정비사업분야 국내 최초 법률자문


법무법인 충정 건설·부동산팀. 죄측부터 최준용, 이상균 변호사, 송현진 전문위원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무법인 충정의 건설·부동산팀은 지난 2004년 법인 내에서 최초로 산업부문 전문팀으로 발족했다. 충정은 1997년 국내 경제가 IMF 외환위기로 어려웠던 때, 본격적으로 건설부동산 관련 사건을 시작하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토목, 임대 등 건설부동산 전 분야로 영역을 넓혀 소송 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의 자문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장기적인 고객사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충정이 최근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신탁회사 정비사업'이다. 신탁회사가 직접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 된 뒤, 한국토지신탁, 코리아신탁 등의 정비사업장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10월 신탁사 중 단독 정비사업 시행사로 최초로 나선 코리아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 분야에 로펌업계에서 최초로 진입했다. 신탁업계 선두주자인 한국토지신탁의 13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균 변호사(건설·부동산 팀장)는 "대형 로펌으로선 드물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전담팀을 구성해 변호사와 전문위원이 수시로 출장상담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정이 자문과 소송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사업장은 한강맨션, 가재울뉴타운3구역, 과천주공6단지, 국제빌딩4구역, 북아현2구역 등이다. 

이 팀장은 "강북 최대 재건축사업장인 한강맨션에선 조합을 대리해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가 조합장과 동일하다는 결정은 이번 판결에서 처음 나온 내용"이라고 성과를 설명했다.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한강맨션 사업장 분쟁은 조합원 발의로 임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임원이 해임된 뒤, 남은 이사 1명이 정관에 따른 조합장직무대행자로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었다. 재판부는 가처분소송에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장의 유고,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임원이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통상사무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충정이 대리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이 팀장 외에도 이재성, 최준용, 조성환, 박관형, 이관우 변호사 등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출신의 송현진 전문위원이 함께 팀을 이루고 있다. 

이 팀장과 송 전문위원은 올해 도시개발법 해설서를 공동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박균제 충정 경영대표 변호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야인 도시개발법에 대한 해설서를 내는 게 그 분야 변호사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충정 건설·부동산팀의 전문성은 건설업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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