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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들의 접속장애를 고의로 유도했다"며 미국 페이스북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2일 오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대해 한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소송의 발단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동통신·인터넷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한국 내 서버 접속을 차단하고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바꾸면서 발생했다.
당시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후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쇄도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됐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그동안 통신망 품질문제는 페이스북 소관이 아니며, 고의성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이용자들의 접속장애를 고의로 유도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 측 처분에 불복해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신망 품질문제에 대한 페이스북의 책임과 접속장애에 대한 고의성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이 방통위 측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국내 통신사들은 앞으로의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 망사용료 협상에서 더 불리한 입지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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