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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임성근 부장판사, 첫 공판기일서 무죄 주장

[the L]

/사진=뉴스1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며 "재판 업무는 담당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그 누구도 헌법상 재판 업무에 관여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조언 내지 권고에 불과하고, 직권 자체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직권남용죄 성립을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결정도 침해돼야하지만, 판사들은 재판부 합의를 거치거나 본인의 독립적인 판단 하에 따라 자의에 따라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한 것이고 설령 백보양보해서 피고인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더라도 (임종헌 수석의 지시와 권리행사 방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돼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검찰은 사법행정권자인 임 부장판사에게 구체적으로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존재한다고 봤다"며 "하지만 이는 법관 독립을 정한 헌법의 본질적 의미를 간과하고, 피고인과 판사 관계를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검사 사이의 관계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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